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전자서명법」이 2020. 12. 10.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전자서명, 인증서에 관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공탁규칙」이 개정됨

□ 이를 예규에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 등의 기재안내 사항 중 “공인인증서”를 “인증서”로 용어를 정비함(안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제5호, 제8-1호, 제14-1호, 별지 양식)

3.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대법원행정예규 제1235호                            2020.  11.  27. 결재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제1-9호, 제5호, 제8-1호, 제14-1호, 별지 양식을 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접수되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1호 양식]

금전 공탁서(변제 등)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4. 피공탁자의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고, 피공탁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6.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7.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2호 양식]

금전 공탁서(재판상의 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11. 기타( ) 2. 가처분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8. 소송비용 담보 4. 가처분 취소보증 9. 가집행 담보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재판상 보증공탁 등 손해담보공탁으로서 공탁 당시에 손해담보권리자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손해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소관청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 : 대한민국(소관청 : ○○○)]

5.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6.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3호 양식]

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사집행법 제282조
공 탁 자 (가압류 채무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법원의 명칭과 사 건	법원 사건
	당 사 자	채 권 자					채 무 자
공탁원인사실	위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비고(첨부서류 등)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2.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당사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란에 ‘고유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4.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4호 양식]

금전 공탁서(영업보증)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공탁원인사실
관공서의 명칭, 건명(허가번호 등)
비고(첨부서류 등)		□ 계좌납입신청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3.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1-9호 양식]

금전 공탁서(형사사건용)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년 월 일 신청		법령조항	민법487조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주 소 (본점, 주사무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공 탁 금 액				한글	보 관 은 행		은행 지점
				숫자
형사사건			사건번호	경찰서 년제 호 지방검찰청 지청 년 형제 호 지방법원 지원 년 고단(합) 제 호
			사건명
공탁원인사실
비고(첨부서류등)				□ 계좌납입신청 □ 공탁통지 우편료 원
반대급부 내용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전화번호 공탁자 성명 인(서명) 성명 인(서명)
회수제한신고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위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공탁자 성명 인(서명) 대리인 성명 인(서명) ※ 회수신고란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금전 공탁서(변제 등)”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공탁금 납입 후 은행으로부터 받은(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으로 출력한) 공탁서 원본을 형사사건이 최종 계류 중인 경찰서나 검찰청 또는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금을 납입할 때 우편료(피공탁자 수 × 1회 발송)도 납부하여야 합니다(공탁신청이 수리된 후 해당 공탁사건번호로 납부하여야 하며, 미리 예납할 수 없습니다).

4.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5. 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5호 양식]

공탁서 정정신청서

공탁사건	공 탁 번 호		공 탁 종 류
	공 탁 자		피 공 탁 자
	공탁 목적물		공탁수리연월일
정정할사항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공탁서 정정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서명) 대리인 주소 성명 인(서명)
위 정정신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1. 서명 또는 날인을 하되, 대리인이 공탁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기재하고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2.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공탁사건에 대한 공탁서 정정신청은 반드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하여야 합니다.

3. 정정할 사항의 기재례 : 공탁서 기재사항 중 ○○○란 “△△△”을 “□□□”로 정정

[제8-1호 양식]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 굵은 글씨 부분은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공 탁 번 호			년 금 제 호			공 탁 금 액				한글
										숫자
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피공탁자		성 명 (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청구 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 금액				합계금액		비 고
	한글				(은행)				(은행)
	숫자				※ ‘이자 금액’ 및 ‘합계금액’ 란은 보관은행에서 기재함.
보 관 은 행			은행 법원 지점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 해당란에 하시거나 기타란에 간단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출급청구시						회수청구시
		※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 □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 아래 ※5. 참조 ) □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 아래 ※6. 참조)						□ 민법 제489조에 의하여 회수 □ 착오공탁(착오증명서면 첨부 필요) □ 공탁원인소멸(담보취소, 본압류이전, 가압류취하·취소· 해제 등)
		□ 담보권 실행 □ 배당에 의함 □ 채권양수에 의함 □ 기타( )
비고 (첨부서류 등)		□ 공탁통지서 □ 공탁서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압류․추심명령 정본 및 송달증명 □ 채권압류․전부명령 정본 및 확정증명 □ 동의서․승낙서․보증서 □ 채권양도 원인서면 □ 증명서 □ 착오증명서면 □ 담보취소결정 정본 및 확정증명 □ 가압류 취하․해제증명 등 □ 기타 ( )
계좌입금		□ 포괄계좌입금(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계좌입금신청(금융기관 : 계좌번호 : ) : 공탁금 계좌입금신청서 첨부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리인
주소 :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번호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신분증을 확인) 날인 대신 서명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1,0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 여야 하며, 이 때에는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4. ‘계좌입금’란은 계좌입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공탁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이의를 유보하고 출급함)’에 하고,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에 민사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아니오(공탁을 수락하고 출급함)’에 하고 출급하면, 공탁원인사실·공탁금액 등 공탁(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인정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제14-1호 양식]

공탁금 이자 청구서

공탁번호	년 금 제 호	공탁금액	한글
			숫자
위 공탁금에 대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의 이자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대 리 인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주소 : 성명 : 인(서명) (전화번호 : )
위 청구를 인가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위 공탁금이자(공탁금 이자청구서 1통)를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수령인(청구인 또는 대리인) 성명 (인)

※ 1.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자격자대리인은 사무소)를 적고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출급․회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합니다.

3.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별지양식]

공탁금(유가증권) 출급청구 안내문

귀하가 피공탁자로 지정된 공탁금이 납입되어 있으므로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표를 참조하여 구비서류를 지참하시고 우리 법원 공탁소를 방문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공탁금 출급청구권자
			개 인	법 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관공서
공탁금액	5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5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1천만원 이하	공탁통지서	×	×	×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	×	×
		신분증	○	○	○	○

※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그 액면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갈음하여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와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할공탁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지방법원 또는 지원 공탁소(관할공탁소와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외)에서도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 지침」(대법원행정예규) 참조).

2. 공탁금이 5,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http://ekt.scourt.go.kr)에서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공탁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출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서명은 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합니다.

※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이체 가능한 은행을 확인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사용인감계는 허용되지 아니함) 등 관공서 발급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가져 오시기 바라며,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4. 대리인이 청구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것),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단,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친권은 공동행사가 원칙이므로 부모 중 한명이 오실 경우에는, 배우자의 위임장·인감증명서 또는 배우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증명서를 추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5. 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6. 피공탁자 여러 명을 상대로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동의서(인감증명서 첨부)나 확정판결서 등 출급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어야 출급이 가능합니다.

7. 법인 아닌 사단․재단(종중, 교회 등)이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의 첨부서류 외에 정관 또는 규약과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대표자선임결의서 등)에는 2인 이상의 성년이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자필서명한 다음 각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8. 공탁금 출급청구서 양식은 우리 법원 공탁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법원 전자공탁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연락처	(02) 3480 - 1877